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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력직 채용할 때, 이전 근무 회사 영업비밀 '유입' 막아라"
대해서도 대한민국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. 사건에서는 국내 기업 직원들이 퇴사하면서... 대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이뤄졌다면,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. 국내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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