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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법원 “교육청 책임” 1명당 1000만원 배상
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지만,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에는 원고 1명당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.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 씨 등 9명이 대한민국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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